셋째, 스포츠베팅사업을 민간기업이 독점운영하는 해외국가는 그리스와 대만 2개국인데 그리스는 국가부도, 유럽연합 자유무역원칙 등의 특수 사유로 민간운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한다면, 민간기업 독점운영은 해외 스포츠베팅사업 운영체계에서 매우 예외적인 방식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시사점③). 결과연구결과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운영체계는 경쟁운영 여부 부문에서는 독점운영, 부분경쟁, 자유경쟁 방식 중에서 독점운영 방식의 유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사업운영자의 영리성 여부 부문에서는 비영리법인 운영방식, 영리법인 운영방식 중에서 비영리법인 운영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해외 스포츠베팅사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3단계의 중복대리 사업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도출되었다. 반면에 온라인 카지노는 웹 사이트를 통해 운영되며 기존 카지노 게임의 가상 버전을 제공합니다.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은 정부부처를 허가・감독권자로 하는 점은 해외와 동일하나, 허가・감독권자와 사업운영자의 사이에 제2의 허가・감독권자라 할 수 있는 사업권자를 두어, 해외 동종사업에서는 보기 어렵고 비효율적인 3단계 중복대리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Song은 3단계 중복대리 구조는 3자간 의견이 다를 경우 조율이 곤란할 수 있는 반면, 사업권자를 삭제해 2단계 구조로 변경하면 의사결정구조 단순화 및 이해관계자 감소로 환경변화에의 신속한 대응과 정부정책의 보다 원활한 수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은 허가・감독권자와 사업권자는 관련법령 준수를 위해 건전운영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반면, 민간기업인 사업운영자는 한정된 수탁기간동안 수익성 도모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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